시청역역주행가해자1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판결 ✔ [가해자 금고형]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금고형 선고법원의 판결과 주요 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으며, A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유사하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지만,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법원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이번 사고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사고 개요 및 주요 쟁점이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해 보행자.. 2025. 2. 12. 이전 1 다음
